■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가수 김호중 씨.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년 6개월 실형인데요. 철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실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김호중 씨 본인은 충분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전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큼으로 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나요?
[박성배]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라는 표현은 엄한 처벌을 내릴 때 쓰는 표현인데 판결에서는 도주 이후에 맥주를 사는 모습을 보인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는지 상당히 의문일 뿐만 아니라 CCTV상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
이와 같은 수사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부족한 모습을 양형에 대폭 반영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일련의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중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심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소속사 대표도 징역 2년, 소속사 본부장도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성배]
김호중 씨는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외에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아왔고 소속사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소속사 본부장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교통사...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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